문제제기: 좋은 평가와 평가결과의 활용

Abstract

이 글은 좋은 정책평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활용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의 평가연구들이 무의식적으로 평가활용을 전제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은 80년대 이후 평가활용연구를 촉발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제4차산업혁명이나 빅데이터 등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는 평가활용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매년 다수의 정부정책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결과가 제대로 활용되는지 체계적인 분석이 미흡하며, 연구계 역시도 정책평가활용과 관련된 개념화 등 기초연구는 물론이고 영향요인 규명 등 설명모형이나 분석틀을 개발하고 정교화하려는 엄밀한 노력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번 연구논단이 정책평가활용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되는 두 편의 연구들은 실무적 차원에서 정책평가활용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다른 한편으로 평가활용에 대한 연구의 경향과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