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할당제의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행된 규제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정책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16개 시･도 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정책수단에 대한 선행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의무할당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수립하였다. 의무할당제의 목표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증대임을 고려하여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 해양에너지로 구성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종속변수로, 의무할당제 시행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그 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인 경제적요인, 전력요인, 에너지요인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시계열 추세 비교와 패널 회귀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 의무할당제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고, 세부적으로는 태양광과 바이오에너지 발전량의 증가에 집중되었음을 보였다. 또한 계통한계가격(SMP) 역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늘리는 하나의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