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 환경관리에 대한 입법 동향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연간 8억 8천만 톤으로 전 세계 7위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 감축 문제가 인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숙명적 과제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CCS를 기존 유전사업, 자원사업 등의 연계선상에서 연구 및 실증 사업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중국과 일본 등도 기술종속국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하여 CCS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책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는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먼저 CCS의 개념과 기술에 대한 개관, 해외 주요국의 CCS 입법례 순으로 살펴본 후에 우리나라 CCS에 관련된 법률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입법 방향 및 입법안의 골격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컨대, 개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CCS의 포집, 수송, 저장이라는 전 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 현존하는 개별법의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합된 CCS 단일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CS 연구 및 개발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하여 국민들 사이에 대중소통을 구축하는 것 또한 대단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