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농산물 교역 현황 및 특화전략 도출

Abstract

본 논문은 한⋅중 양국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농산물이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한다. 한⋅중 농산물교역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입액이 수출액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중 농산물 교역에서 우선 우리나라는 인삼과 사과가 경쟁력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인삼과 사과에 대한 특화를 통해 대중국 농산물 수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생강이나 마늘, 후추 등 양념류에 대해서는 수출보다는 시장보호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한⋅중 FTA에서 이들 양념류에 대한 개방이 배제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토마토와 딸기 같은 품목은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무역특화지수가 1인 것으로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양국 간 교역에서는 특화 여지가 나타나지 않지만제3국에 대한 교역을 감안할 경우 특화 여지가 큰 품목이라 할 수 있을것이다. 우리나라는 FTA로 인해 농산물 시장 개방이 있을 때마다 피해농가에 보상을 해주는 수세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하여 그 품목의 육성을 집중적으로지원함으로써 농가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세적인 정책으로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