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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도입과 조세지원체계 개편: 국가별 비교 및 대안정책의 급여수준효과 모의실험Introducing child allowance and reforming tax support systems
- Other Titles
- Introducing child allowance and reforming tax support systems
- Issue Date
- Nov-2016
- Publisher
- 한국사회보장학회
- Keywords
- child allowance; child benefit; tax support; income deduction; tax credit;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child tax credit; CTC; 아동수당; 아동급여; 조세지원; 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 Citation
- 사회보장연구, v.32, no.4, pp.125 - 152
- Journal Title
- 사회보장연구
- Volume
- 32
- Number
- 4
- Start Page
- 125
- End Page
- 152
- ISSN
- 1225-5866
- Abstract
- 본 연구는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에 있어서 아동수당과 조세지원정책의 양자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한국에서의 아동수당 도입 방안과 조세지원제도들의 대체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또한 대안 모델에 따라 소득계층별로 급여수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한국의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은 이제 인적소득공제 중심의 역진적 체계에서 벗어나 아동수당 중심의 누진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아동수당을 도입할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 급여를 제공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이 적절하다. 셋째, 조세지원정책 측면에서는 중산층 이상이 주된 수혜대상인 인적소득공제 및 비환급성 세액공제제도는 폐지하되, 저소득층 및 서민층에 대한 지원제도는 존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근로장려세제를 중산층에 대한 지원체계로 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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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College of Social Sciences > School of Social Welfare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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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Researcher
- Lee, Sang Eun
- College of Social Science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