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기관의 정리원칙의 국내적 도입: 금산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Abstract

비록 “대마 불사(too big to fail, the “TBTF”)의 문제가 이전부터 장기적인 정책과제들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대형금융회사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혼란 및 대마불사(大馬不死)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위하여 각국은 “회생·정리체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더욱 크게 형성하게 되었고,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FSB의 권고에 따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s)의 회생·정리 계획안 작성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의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및 금융·법률 분야 전문가들과 회생·정리제도의 원활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지난 2015년 10월 25일 회생 ·정리 계획 작성의무 부과,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명령 등 회생·정리 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본 방향을 확정하였다. 주요 도입 내용은 “회생·정리계획안(Recovery and Resolution Plan)의작성”,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 도입”, “금융계약 조기종결(Early Termination)의 일시중지(Temporary Stay) 제도 도입” 등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개정사항들은 FSB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한 핵심사항들(KAs)”에 기초를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전반부에서 FSB 자문서, “효율적인 금융기관의 정리를 위한 FSB 핵심사항(KAs)” 중에서 EU를 포함한 국가들에서 최근 도입절차가 개시되었거나 예정된 몇몇 주요 제도들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논문의 후반부는 시스템 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정리절차를 둘러싼 미국에서의 최근 논의 및 입법 현황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