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T협정 해석과 적용: ‘정당한 목적’의 고려를 중심으로

Abstract

TBT협정에서는 ‘정당한 목적’의 적절한 해석과 적용은 회원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과 자유무역 사이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TBT협정과 GATT협정의 관계를 논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TBT협정의 주요 원칙 내 ‘정당한 목적’의 역할과 고려방식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실제 호주 담배 단순포장법 사례에 이를 적용하여 보았다. 내국민대우 원칙과 불필요한 무역장벽 금지 규정에 있어서의 기술규정이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 역할과 고려방식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GATT협정과 TBT협정은 사실상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해당 조치에 양 협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비차별주의에 있어서의 ‘정당한 목적’은 ‘불리한 대우’ 여부 판단에 고려되어 지는데, 이때 이러한 정당한 목적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조치가 공평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공평한’ 운용이라는 것은 ‘필요성’의 원칙과 연결되며, 덜 차별적인 대안 여부가 이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불필요한 무역 장벽 금지의 원칙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해당 조치의 실질적인 기여 정도가 고려되어진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해당 조치와 ‘정당한 목적’ 사이의 진정한 관계는 회원국의 규제 권한과 무역자유화 사이의 균형을 적절하게 달성하는데 필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정당한 목적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해당 조치의 공평한 운용과 정당한 목적 달성 여부의 질적인 평가는 회원국의 규제 권한 행사의 정당화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TBT협정의 해석 및 적용의 결과 호주의 담배 단순포장법은 TBT협정의 비차별주의와 불필요한 무역장벽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