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중대표소송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Abstract

이중대표소송(double derivative suit)은 특정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과반수 또는 거의 전부를 소유하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종속회사 이사의 부정행위에 의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중대표소송은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고, 종속회사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며, 주식동시보유요건의 결여 등을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모회사의 주주의 간접손해를 보전하고, 자회사의 부정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서 유용하므로, 이를 우리 상법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