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이주자 문제와 유럽통합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 점증하는 이주자와 수용국민 사이의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의 제도적 발전과정, 이주자의 인구비, 거시적 경제상황 및 미시적 태도의 측면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첫째, 이주자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도적 발전과정은 회원국 간 협력과 공동대응을 강화해 온 특징을 지닌다. 둘째, 유럽연합 각 회원국 내 이주자의 수는 수용국민과 이주자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직접적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 셋째, 유럽연합 각 회원국의 거시적인 경제상황 및 미시적인 유권자의 태도는 이주자 문제를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시키는 데 일정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이주자의 인구비와 함께 상호작용을 통해 그러한 갈등을 증폭한 것을 아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재 유럽연합이 겪고 있는 이주자 문제를 유럽통합 과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함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