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발전과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 변화에 대한 소고- 미국 수정헌법 제4조 판례 분석 중심으로 -

Abstract

20세기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유형재산 침해 기준은 정부가 실제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여야 수정헌법 제4조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성립된다. 이 기준은 Katz 판례가 나온 1967년까지 지배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았었다. Katz 판례에서는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를 새로운기준으로 제시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의 지배적 기준이다. 법원은 늘 새로운 기술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잠식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Katz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엄청난 기술 발전이 있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준을 재검토 하고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디지털화로 인한 환경변화는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과도히 노출시켰다. 클라우드 컴퓨팅, 소셜 미디어, 스마트 폰, 인터넷등은 혼자 있을 권리가 프라이버시권리라는 등식을 깨뜨렸다. 우리가 합리적으로기대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영역은 거의 없고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더욱이 다국적 정보 권력에 의해 그 추세는 가속화될 것이다. 결국 프라이버시의합리적인 기대가 거의 소멸 될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 기준만으로는 더 이상 프라이버시 보호가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