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밀과 토크빌

Abstract

존 스튜어트 밀은 1835년과 1840년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I, II에 대한 장문의 서평을 쓰면서 그를 “우리 시대의 몽테스키외”라고 격찬했다. 20여 년 뒤, 밀은 『자서전』에서 자신이 토크빌의 영향을 받아 ‘수정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회고했다. 그는무슨 의미로 수정 민주주의라는 말을 썼을까? 밀은 토크빌의 영향을 적시(摘示)했는데, 토크빌 사상의 어떤 측면을 염두에 둔 것일까? 이 글은 밀이 토크빌의 영향을 받아 수정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했지만, 그 수정 민주주의의 큰 줄기는 그가 토크빌을 만나기 전에 이미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어서 밀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탐독했지만, 정작 토크빌이 그 책에서 마음에 담았던 핵심 문제의식은 소홀히 했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토크빌이 참여와 자유의 연결고리를 주목했다면 밀은 참여의 교육적 효과에 집중했다. 토크빌이 습속을 눈여겨 본 반면, 밀은 교육의 힘을 과신했다. 이 글은 이런 논거를 들어 토크빌의 영향을 받아 수정 민주주의로 선회했다는 밀의 진술이 석연치 않음을 주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