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검증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FTA에서는 부품조달체계, 산업적 특성, 정치적 고려 등을 반영하여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FTA 체결이 증가할수록 원산지규정을 적용하는데 각기 다른 FTA에 따른 다른 규정으로 인한 복잡성이 증가하고 제3국의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증가한다. FTA 체결로 인한 스파게티 볼 효과와 같이 행정적·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이러한 비용의 증가는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반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FTA 시대에 각기 다른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가 시급하다. 같은 상품인데도 상대국가와 체결한 FTA의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원산지의결정기준이 적용되면 기업은 어느 국가로 제품을 수출하느냐에 따라 원재료 조달이나 생산방식을 변경해야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원산지검증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들을 사례별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로 나눈 뒤 사례들에서 찾을 수 있는 원산지검증의 문제점을 통하여 원산지검증의 한계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