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정부 사업의 성과평가연구: 스마트 전자정부 사업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스마트 전자정부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개선점과 이 분야의 평가방법론상의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먼저, 스마트 전자정부 사업의 구조분석을 통해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총괄평가모형에 기초한 간여전후설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스마트 전자정부 사업이 전체적으로 계획한 성과를 유의미하게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동 사업의 목표 중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정보격차해소는 간여 전･후 측정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목표인 정보공동이용은 그 대상이 증가하고 활용횟수도 어느 정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유의미성이 존재하지 않고 그 효과도 크지 않았으며, 또 다른 목표들인 행정전자서명의 이용과 정부원격 서비스 이용자, 고충민원처리에서도 정책효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평가 방법론상의 대표적인 문제점들인 지표위주의 점검평가, 이론적 평가모형에 기초한 평가설계의 부재를 극복한 스마트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최초의 실증적 성과평가 연구이다. 또한 타당성이 높은 평가결과를 도출하여 평가결과의 수용성과 활용성을 높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