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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타당성 측면에서 본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연구A Study of the Integrated Public Service Evaluation System(IPSES) from a Perspective of the Evaluation Validity
- Other Titles
- A Study of the Integrated Public Service Evaluation System(IPSES) from a Perspective of the Evaluation Validity
- Issue Date
- Sep-2015
- Publisher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Keywords
- Government Affairs Evaluation; IPSES; Evaluation Validity; Causality; 정부업무평가; 평가의 타당성; 인과관계; 평가지표; 측정의 정확성
- Citation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v.25, no.3, pp.171 - 197
- Journal Title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Volume
- 25
- Number
- 3
- Start Page
- 171
- End Page
- 197
- ISSN
- 1226-6841
- Abstract
- 이 연구는 10여년의 역사를 가진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평가의 타당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평가의 타당성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결과 간 인과성’, ‘평가지표의 선정’, ‘평가지표의 측정’ 등의 항목들을 문헌검토를 통해 발굴하여, 제도의 초기시점인 2007년과 최근 시점인 2014년 두 시점의 평가방법을 비교․분석하고 그에 따른 평가결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2007년에 비해 2014년의 평가방법의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위협요인들이 잔존함으로써 평가제도의 실효성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평가방법의 개선을 통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과성 확보를 위한 평가지표체계의 개선, 결과지표 활용을 통한 평가, 평가 설계의 활용, 상대척도의 활용 등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서 평가의 타당성 하락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가관련 전문교육의 지속적인 실시와 평가대상기관 내 평가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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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College of Social Sciences >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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