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출드라이버정책과 종합상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를 통하여 6,70년대 초반의 한국경제는 3차에 걸친 이른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당시의 한국경제는 이른바 ‘수출드라이버 정책’에 의한 성장전략을 기반으로 중화학공업화가 강력하게 추진되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에 IMF체제의 붕괴와 국제통화질서의 동요, 닉슨쇼크와 제1차 석유위기 등은 국제경제의 질서자체를 혼란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즉, 당시 선진국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신보호무역주의는 전 세계의 수출시장 규모를 축소시켜, 자원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의 추진에 있어서 큰 위기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 즈음하여 한국정부는 70년대 초･중반의 국내･외적인 경제적 환경의 변화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수출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요소들과 1975년 4월의 종합무역상사(이하, 종합상사) 지정제도의 도입과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종합상사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지정요건과 지원제도에 대한 고찰과 함께, 지정된 종합상사에 끼친 영향을 삼성물산의 사례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하여 1975년에 제정된 종합무역상사에 대한 지정제도 도입에 즈음하여, 정부주도에 의한 수출드라이버 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선행 필수요건이 요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존의 무역회사가 정부에 의해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했다. 우선 1) 연간 수출실적이 5천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2) 50만 달러이상의 수출품목수가 7개 이상, 3) 100만 달러이상의 수출 국가의 수는 10개국 이상, 4) 해외지사의 수는 10개소 이상, 5) 자본금 규모는 1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삼성물산은 지정제도가 도입될 시기에 이미 상기의 지정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 즉, 1975년에 종합무역상사 신청 당시에 삼성물산은 1) 연간 수출실적이 5천 200만 달러였으며, 2) 50만 달러이상의 수출 품목은 9품목을 보유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3) 100만 달러이상 수출 국가의 수는 13개국에 달했으며, 4) 해외지사의 수는 11개 지점, 5) 자본금은 10억원으로 정부가 지정한 필수 지정요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1975년 4월 말에 종합상사 지정제도가 공포되자 삼성물산은 곧 바로 신청절차를 밟아 1975년 5월 19일에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종합상사로 지정되어, 수출의 획기적 증대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