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사의 책임 논의의 최근 동향

Abstract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 또는 경영구조 상의 견제 및 제동 장치만으로는 이사의 부적절한 임무수행으로부터 주주 및 채권자가 충분히 보호되거나 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가 전보될 수 없기 때문에, 이사로 하여금 그러한 부적절한 임무수행에 상응하는 재산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사의 책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한, 이사의 책임은 다시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고, 이것은 다시 경영판단원칙 적용의 한계에 관한 논의를 불러왔다. 본 논문은 상법상 이사의 책임의 전제가 되는 이사의 의무를 간략히 살피고, 회사나 제3자에 대하여 이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 범위, 그리고 요건을 살핀다. 이어서, 이러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제한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실행 절차를 살피고, 더 나아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보다 실효적으로 추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사후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개선 못지않게 이사의 적절한 임무수행을 담보하게 위한 사전적 통제장치 등의 개선 또한 중요함을 강조할 것이다. 끝으로, 이사의 책임을 둘러 싼 미국에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법적 쟁점들을 소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