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원조달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사회보험방식 9개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

Abstract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OECD 회원국 평균보다 고용률이 낮은 등 고용구조가 취약하고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늘어나는 노인의료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관해 진통이 예상된다. 고령화 과정을 겪은 OECD 회원국 중 건강보험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9개 나라 모두 연금소득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독일, 네덜란드 및 스위스는 젊은 층과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9개 나라 모두 중앙정부에서 의료비지출의 일정비율, 보험료수입의 일부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등을 일반 재정에서 지원한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 할증보험료, 담배․주류 등의 광고비, 기업이윤의 일정 부분에 목적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은 물론, 요양기관, 제약회사, 의료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국민 의료보장, 재원조달의 연대성, 의료접근의 형평성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등 건강보험이 추구하는 네 가지 가치를 모두 지키면서 이해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 우선 국민이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원조달체계의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