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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제사상(2)St. Thomas Aquinas's Economic Thought(2)

Other Titles
St. Thomas Aquinas's Economic Thought(2)
Authors
박은구
Issue Date
Dec-2015
Publisher
숭실사학회
Keywords
Marx; Thomas Hobbes; Austrian School; economics; Aristotle; maket price; secular arm; natural law; dualism; labor value; public interests; faire price; 이원주의; 공공선; 자연법; 속권; 공정가격; 노동 가치; 시장가격; 아리스토텔레스; 경제학; 오스트리아학파; 토마스 홉스; 마르크스
Citation
숭실사학, no.35, pp.349 - 380
Journal Title
숭실사학
Number
35
Start Page
349
End Page
380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9428
DOI
10.16942/ssh.2015.35.12.10
ISSN
2005-9701
Abstract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회 이론은 마니교의 영향을 받았던 성 아우구스틴의 이론과는 정반대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원론적이었던 아우구스틴주의 논리에 따르면, 선한 사회 즉 ‘신의 도시’는 악한 사회 즉 ‘지상의 도시’와는 반대되는 공동체였다. 그러나 토마스주의 이론에 따르면, 교회와 국가는 비록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마는 양자 모두가 선한 제도였다. 이 같은 토마스주의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이론이 당대의 교황권주의 논리에 대해 반드시 대립적인 이론은 또한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보완적 논리였다. 성 토마스는 결코 교권과 속권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의 유일한 교회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어느 곳에서도 속권 즉 군주가 교회 내부조직의 일부라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는 세속국가를 교회로부터 분리함으로써 그것이 교회에 보완적인 제도가 되도록 하였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그는 교황권주의자들이 ‘통합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unity)를 표방하였던 교회와 본원적 인간 공동체의 상호관계에 관한 한, 여하한 명확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던 셈이다. 이 같은 병행주의 사회이론을 근거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제적 견해들을 “공정가격”에 대한 견해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 특징적 성격을 해명해보려는 것이 본고의 의도이다. 사회적으로는 보수적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단순했던, 중세 경제이론은 오랫동안 예찬보다는 연민의 대상이 되어왔다. 스콜라 사상가들의 공정가격(pretium justum)에 대한 담론도 전통적으로, 공정 가격에 보다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개인적 거래상의 교환적 정의(justitia commutativa)는 사회 질서를 규정하는 요소인 분배적 정의(justitia distributiva)라는 보다 보편적인 요구에 부응하여야 한다는 논리 정도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중세 경제사상에 대한 20세기 중엽의 연구는 스콜라 사상가들이 공정가격에 대한 하나의 통합된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심지어 중세 스콜라적 공정가격 개념에는 사실상 시장가격에 관한 인식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석하기에 이르렀다. 만약 공정가격이 사실상 시장가격과 동일시되었다면, 고리대금업을 정죄하고, 재산의 사적 소유 내지 관리의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사용에 관한 한 공동 사용을 우선시 했던 성 토마스의 견해와는 그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양립될 수 있을까? 더욱이 성 토마스에게 있어서 “공정가격” 개념이 단순히 시장가격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었다면, 이 경우에는 다른 어떤 논리적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본고는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계약론자들의 가설 및 마르크스의 그것을 비교사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기본적으로 성 토마스는 교환을 통해서 양 당사자 모두가 이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공정 가격” 개념의 역점은 무엇보다도 이 같은 교환거래에서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의 불이익을 통해서 이득을 누리는 상태를 피해야 한다는데 있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하며, 또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라는 마르크스의 경구는 도덕적 매력에도 불구하고 교환거래와 공정가격을 위한 공식이 아니다. 오히려 성 토마스는 시장 작동의 메카니즘상 생산과 소비를 경제적 정의에 부합되도록 만드는 “관리체”가 유토피아주의에 비해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을 법하다. 아마도 성 토마스는 은총의 지속적 도움 없이는 이상적 도덕규범을 변함없이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란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을까?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사회/경제적 논리의 지평에서 만병통치약을 추구하거나 가졌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한 중세 스콜라사상가들이 일찍이 오늘날의 경제적 성찰에 불가결한 화두들을 제기하였고, 그들의 통찰로부터 여전히 우리는 매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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