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청렴도와 지방채 발행금리와의 관계

Abstract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청렴도가 지방채 발행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청렴도를 나타내는 첫 번째 대리변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청렴도지수이며, 청렴도 지수가 높을수록 지방정부의 청렴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청렴도의 두 번째 대리변수는 백만 명당 지방공무원의 범죄건수이다. 인구당 지방공무원의 범죄건수가 적은 지방정부는 청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 지방정부의 청렴도지수는 지방채 발행금리와 유의한 음의 관계가 존재하며, 청렴도지수 한 단위가 상승할 때, 지방채 발행금리는 0.34%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 발행금리가 비교적 높았던 금융위기 전 기간에 청렴도가 발행금리에 미치는 영향의 민감도가 더 높다. 연구의 결과는, 지방정부의 청렴도를 개선시킴으로써 지방정부의 자본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시사점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