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과 하위 법령의 역할에 관한 연구

Abstract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되어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법률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체육활동이 경시되어 청소년 체력저하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됨에 따라 학생들의 체육수업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위하여 제정되었다. 또한 동 법률은 프로선수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수업권도 보장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하위법령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동안 관련 법령들을 제정하기 위하여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많은 논의를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특히 실무가들에 의하여 제안되어진 견해를 정리하고, 이러한 견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법률의 내용들이 잘 적용되고 하위법령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과 더불어 많은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예산의 확보와 재정적 지원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