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발전 담론과 사회개발 정책의 형성

Abstract

이 글은 한국의 1960년대 사회개발 정책의 형성과정을 검토하여, 제3세계적 ‘발전’ 담론 형성의 특이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60년대 한국에서 복지, 발전, (반)주변부가 맞물리는 독특한 상황에 주목한다. 1960년대 초반 집권 세력은 ‘복지’ 구호를 중심에 두었다가 곧 ‘조국근대화’로 바꾸었는데, 여기에는 복지 시행의 재정 제약과 책임주체가 문제가 되었다. 1960년대 후반 들어 세계적 변화와 맞물려 한국사회에서도 ‘사회개발’이 중요한 구호가 되었고, 이는 박정희 정권의 ‘조국근대화’의 핵심요소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사회개발은 사실상 정신개혁으로 축소되었고, 경제개발을 위한 보조적 역할로 국한되었다. 사회개발을 위해 추진된 정책은 인력개발을 중심으로 하여 인구와 교육 영역이 핵심이 되었는데, 이 분야는 외국 원조와 민간 지원에 기대어 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