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정책의 법제화 과정 분석: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

Abstract

1990년대 말 이후 우리나라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분야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이런 기술을 손쉽게 확보하고자 하는 외국 및 국내 기업들의 침해가 증가했고, 자연스럽게 국내 첨단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게 됐다. 기술경쟁력이 곧 국력인 경제전쟁시대에서 국가경쟁력 보호차원에서 산업기술보호정책이 추진되었고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제정이라는 법제화 과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과연 산업기술유출방지를 통한 국익보호만을 위해 산업기술보호정책이 법제화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단선적이고 피상적인 분석에서 벗어나,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산업기술보호정책이 어떻게 형성되어왔는지를 고찰하는 한편 특히 산업기술보호법 제정이라는 법제화 과정에 어떤 요소들이 중점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산업기술보호정책이 산업기술보호법 제정이라는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국내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국가이익보호라는 표면적 이유와 함께 국내 정치상황 변화에 따른 국정원 개혁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Since the late 1990s, foreign countries have increasingly attempted to infringe the cutting-edge industrial technologies of the Korean companies to ensure easy access to these technologies including those of semiconductor and mobile phone. The increasing infringement has led to establish a new policy to prevent and protect the highly important industrial technologies, which promoted the legislation of the Act of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in 2006. It was possible because of the belief that technical competitiveness would determine the national power and furthermore the future of the country. Many researches have been done with regard to the enact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Most of these works have focused upon legal controversies, however, very few have touched the political aspects in policy formula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process of legislation of the Act of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particularly from a view of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legislation process not only reflected the reasonable purpose for protecting national interests, but also the political goals of reforming the 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