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 이후의 과거청산

Abstract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의 통일은 가능한 미래일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치⋅사회⋅경제적 안정성이 높은 쪽으로 흡수되는 양상이 될 것이고, 현재로서는 남한으로 북한이 편입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향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 반대의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통일이 될 경우 북한지역에서 사실상 적용되던 법질서의 효력이 일시에 상실되고 대신 한국의 법질서가 명실상부하게 한반도 전역에 적용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때 통일되는 시점까지 북한에서 있었던 범죄행위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행위시법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통일시점까지의 북한형법을 준거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남북한이 각각 나름대로의 사회적 특성에 맞추어서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한국 형법을 과거의 북한에서 있었던 행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국제적 법익 침해범죄에 대해서는 같은 법을 행위시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들 국제형법의 규범성은 북한 스스로가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 형법이 취하고 있는 세계주의 원칙에 따라 행위지와 행위자의 국적 등과 관계없이 국내형법에 따라 이들 범죄는 처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범죄의 경우 갑자기 북한지역에서 북한 형법의 효력이 상실되고 한국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의 전면개정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이에 따라 북한 형법이 처벌하고 있던 행위를 한국 형법에 의해서도 처벌하여야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한다(불법의 연속성). 만약 그렇지 않으면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불법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이 어느 것인가에 따라 그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 형법도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조항에 따라 통일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시점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일거에 한국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입장에서 갑자기 유리해 질 수도 있고 불리해 질 수도 있다. 불리해지는 경우 소급처벌 문제가 생기는데 절차법 관련사항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문제가 될 사항은 통일 전에 북한에서 있었던 범죄행위에 대한 통일 이후의 형사법적 처리가 제 때 이루어지지 못해서 공소시효가 추가로 완성되는 일이다.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공소시효를 적절하게 연장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지배집단 입장에서 정권유지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국경 탈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탈출자들을 사살하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살행위는 현행 북한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며, 북한이 인정하고 있는 국제법을 감안하여 해석할 때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들 행위는 남한 형법도 금지하는 것이므로 통일 이후에 북한 형법이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형사처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북한 사법부가 고의적으로 형사법적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가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일 시점까지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불순분자로 판단되는 주민들을 선별하여 재판 없이 수용소에 가두는 행위를 하고 있다. 나아가 수용소 내의 질서 유지를 위한 위험분자 관리과정에서 고문이 행해지고 있다. 이들 범죄행위 역시 현재 북한 형법을 기준으로 처벌대상이며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 행위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It is hard to expect exactly when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happen but it definitely can happen sometime in the future. As it was the case for Germany, if the unification is to happen,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North Korea will be incorporated into South Korea since South has higher stability in terms of politics, society, and economy.that case, the law and order that was being practiced in the North will disappear and the South Korea's law and order will be applied to the whole Korean Peninsula. At that moment, complications may arise as how to handle the crimes that have happened in the North Korea before the unification. regarding what will be considered as the penal law that was in effect at the moment the alleged offence occurred, it is appropriate to take North Korea's Criminal law before the unification as the applicable law for general crimes. This is because North and South have been making regulations for criminal punishment to match their distinct social characteristics and applying South's criminal law directly to the crimes that had taken place in the past in the North is inappropriate. However, crimes of infringing internationally and legally protected rights specified in the article 8 through 14 of 'Act on punishment, etc. of crimes under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hould be handled by this act. From the fact that North Korea acknowledges the normativity of these international criminal laws an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the cosmopolitanism that South Korean Criminal law follows, these crimes should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domestic law regardless of person's nationality, etc. For general crimes in the north region, because it is as if North Korean criminal law is suddenly substituted by South Korean criminal law, it has the same effect as the complete revision of the law. Accordingly, the crimes that North Korean criminal law had been punishing should be examined whether it needs to be punished by the South Korean criminal law as well(continuousness of illegality). If not, because it falls under 'the action does not constitute the crime' as a result of change of law, it is no longer punishable according to the Article 1, clause 2 of the Criminal law. On the other hand, if the continuity of illegality exists, the law that is more favorable to the defendant should be appl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