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정책요인 우선순위 분석 연구

Abstract

행복주택은 정부의 기존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젊은 계층(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본 논문은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요인을 파악함과 아울러 정책요인 간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행복주택 건설이 본래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정책요인 간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와 지자체, 주민 간 갈등 발생이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전체 구성항목의 순위 결과를 통해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과 아울러 도시˙사회˙생활 환경의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커뮤니티 통합과 연계 및 지역 이미지 개선 등 물리적 개선이 함께 요구됨을 알 수 있다.

Unlike previous public housing policies, the Happy House Construction Program (HHCP) focuses on remedying the unstable dwelling of young people, such as beginning working professionals, newlyweds, and university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various policy factors of the central government with regards to HHCP and to recomme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unstable dwelling of young people by suggesting the priority of HHCP policy factors. This study uses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o prioritize HHCP policy factor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complication management factor is an influential factor that obstructs the success of HHCP. In addition, additional programs are needed to prevent complications between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by reflecting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and the need to improve physical living enviro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