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부동산 정책 변천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는 경기순환별로 시행되었던 부동산 정책을 정리하여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 수립을 위한 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부동산 경기변동에 초점을 맞추거나 부동산 경기변동과는 분리하여 부동산 관련 정책(조세 및 기타)의 변화 혹은 그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왔다. 반면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조세정책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국내와 같이 부동산 경기에 따라 관련 조세정책이 제정·시행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부동산 경기변동의 흐름에 따른 관련 조세 정책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각 경기순환별로 시행된 조세정책을 정리하기 위해 먼저 부동산 경기순환을 지가변화율을 기준으로 제1순환기(~1986년), 제2순환기(1986~1998년), 제3순환기(1998~현재)로 나누고 각 순환의 정점과 저점을 파악하여 확장기와 수축기로 구분하였다. 전반적으로 경기 순환과정에 따른 확장과 수축의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을 취해 왔으나 일부 정권의 영향 등에 의해 일관성을 취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경기변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경제는 경기변동을 가지면서 성장하는 것이므로 경기변동에 대한 조세정책 등은 그 변동 폭을 조절하는 일관성 있는 완충장치로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정책은 그 적용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변동에 대해 확장기에는 부동산경기과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수축기에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등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 시장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거 경제상황에 따른 부동산 정책을 경기순환별로 정리하여 향후 시장상황에 맞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이론적 바탕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is for suggesting a system of establishing consistent policy by arranging a real estate policy of each real estate business cycle. For arranging a real estate policy of each real estate business cycle, first, based on fluctuation rate of land price, cycles are divided into three cycles- the first cycle(~1986), second cycle(1986~1998), and the third cycle(1998~the present)- and the expansions and contractions are separated by figuring out the peaks and troughs. Overall, most policies were for relieving the shock of the expansions and contractions by the process of business cycles, but some of the policies weren't consistent because of the effect of the regime, etc. The tax policies about a business fluctuations are enforced by means of the consistent shock absorber to control the range of fluctuation in that the business cycle is natural and the economy grows over business fluctuation, therefore a consistent policies are needed within a principles of a market won't be injured such as a central and a local government's tax policies related real estate have to be adopted for reducing real estate business overheating in expansion period and have to be adopted for stimulating real estate business in contraction period, etc. Thus, this study is for suggesting theoretical basis to prepare consistent policy for market conditions in the future by arranging real estate policies of each business cycle in the past economic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