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 「저작권법」 제31조를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는 국제조약과 국내외 법령에 나타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내용을 살피고,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전망을 논한다. 선행연구 분석과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공정이용의 법리를 파악하고, 디지털 장서의 정의 및 유형을 알아본다. 공정이용을 둘러싼 실정법 체계의 이해를 위해 「베른협약」,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등 국제조약, 영국, 미국, 독일, 유럽연합 등의 국가별 법령, 그리고 국내법 상에 나타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 규정을 살피고, 도서관 장서의 디지털 형태 전환과 부가서비스의 허용 여부 및 범주가 쟁점이 되었던 독일 다름슈타트 공과대학과 유겐 울머 출판사 간의 분쟁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여,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 체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The study aims to discuss on legal prospects of digital collections’ fair use through an analysis of treaties and legislations domestic and international. Based on analysis of leading researches and literature, it discusses legal principles of fair use and defines digital collections’ concept and types. For understanding the actual legal system on fair use, limitations and exceptions of copyrights which are presented in treaties, such as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nd ‘Copyright Convention’, each nation’s laws, and judicial precedents. Especially, a legal dispute between ‘Technische Universität Darmstadt’ and Eugen Ulmer KG, which debates on library’s rights for digitizing their collections without the rightholder’s permission, is analyzed. As a result, this study analyzes its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copyright system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