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화물인도관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판례 연구

Abstract

해상운송인은 권리증권인 선하증권과의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며, 항공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의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 화물인도관행은 원칙적인 화물인도의무와 다른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해상운송에서는 화물선취보증서를 이용하여 권리증권인 선하증권을 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여 선하증권 본래의 소지인이 가지는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하게 되며, 항공운송에서는 개설은행의 화물인도승낙서를 받지 않고 화물 인도하여 수하인인 개설은행의 화물인도 청구권 침해를 하는 사례가 있으며, 보세창고업자는 화물인도지시서를 받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여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 침해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보상장을 이용하여 고장부 선하증권을 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행 매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무고장 선하증권 발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화물인도관행들은 원칙적인 화물인도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채무불이행과 위법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실제 실무에서의 변형은 법원, 은행, 운송인 및 보세창고에서 여러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관계로 실무를 진행하는 당사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실제 화물인도관행에 따른 화물선취보증서의 사용, 화물인도승낙서와 화물인도지시서가 사용되지 않는 인도 관행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While a sea or inland waterway carrier must deliver the goods in exchange for the bill of lading of document of title, an air carrier has the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to the consignee on an air way bill. And the bonded warehouse as an agent for a carrier is obliged to release the goods to the consignee on the delivery order issued by the carrier. In customary delivery practices, these principles of delivery are not usually complied with exactly. In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ation, the right of the holder of a bill of lading to claim for delivery of the goods may be infringed because the goods are exchanged against not the bill of lading but the letter of guarantee. Similarly in case of transportation by air, more often than not it results in violating the claiming right for the goods of the issuing bank as a consignee that the goods are delivered without the delivery order issued by the bank. It happens often that bonded warehouses infringe the right for the consignee to claim for delivery of the goods by releasing the goods not in exchange for the delivery order and notwithstanding a foul bill of lading should be issued by using a letter of indemnity as the case may be, a clean bill of lading is being issued instead, which abuse the due holder of the bill of lading and infringe the right of claiming for delivery of the goods as well. These cargo delivery practices against the principles are causing many responsibility problems on default or t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