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訴訟과 行政法 - 1984년 행정소송법개정 30년을 성찰하여 새로운 지향을 추구하기 위해서-

Abstract

국가를 상대로 法治國家原理의 實踐을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이 제대로 가동됨으로써, 행정법학은 종래의 관헌국가적 행정법 즉, 官房法學으로서의 부정적 측면을 떨치고, 법치국가원리의 구체화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법의 역사는 그 기원과 기본모델이 된 官憲國家的 기조를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맞게 새로이 구축하는 과정이다. 법률은 공포되면 이미 낙후된 것이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실제는 법에 대해 항상 새로운 물음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법률의 제·개정은 그것이 행해짐과 동시에 또 다른 개정을 생각하게 한다. 실현되고 있는 법의 妥當根據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다. 법의 지속적인 갱신은 판례에 의해 가능하기에, 당연히 판례는 미래지향성과 개방성을 전제로 항시적인 수정가능성이 유보되어야 한다. 87년 민주화이후 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하였다. 84년 이후 개정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판례가 괄목상대하게 발전하였다고 하나, 아쉽게도 법치국가원리가 철저하지 않은 때 구축된 판례의 기조가 오늘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법적 안정성의 원칙을 감안하더라도, 어제의 행정판례가 오늘은 물론 내일의 판례로 변함없이 이어간다는 것은 法의 現在化要請에 비추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넓고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이제 행정법 및 행정소송법의 현대화를 바라보아야 한다.

Das Verwaltungsrecht wird als konktretisiertes Verfassungsrecht bezeichnet. Das fundamentale System des heutigen Verwaltungsrechts wurde vor Konkretisierungen des Rechtsstaats- und Demokratiegebotes geschaffen. Das Verwaltungsrecht ist so die Konkretisierungen des Rechtsstaatsgebotes. Es bedarf kontinuierlicher Erneuerung des Rechts, um sich der Wirklichkeit anzupassen. Höchtsgerichtshof(HGH) hat zum Beispiel zu Recht die Versammlungsanzeige als informierende Anzeige anerkannt. Nach der Rechtsprechung und der h.L. werden Anzeige(Anmeldung) ohne überzeugende Argumente zwischen annahmesbedüftige Anzeige und annahmelose(annahmenichtsbedüftige) Anzeige unterschieden. Es bildet den neuen Ansatz für Unterscheidung von Anzeige. Bedauerlich wird die neuen Ansätze für Wiedergreifen des unanfechtbaren, Genehmigung und Maßnahmeverordnungen nicht entwickelt. Das Verwaltungsprozessrecht und das Allgemeine Verwaltungsrecht hängt eng zusammen. Die neuen Ansätze für Invonationen und Reformen des Verwaltungsrechts sind durch Verwaltungsprozess zu entwickel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