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선정은 조세순응을 유도하는가? - 소규모사업자의 전기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를 중심으로 -

Abstract

조세순응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인 세무조사와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탈루세액에 대해 부과·징수되는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자발적인 납세의무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근본적인 목표로 한다. 이는 납세자가 사전에 납세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후 납세자들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에서 탈세가 적발되었던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의 관리는 지속적인 탈세 예방 측면에서 중요하다. 실제로 최근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 중 조사 직후 신고소득률이 급격히 하락한 62개 법인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사유를 분석하기로 한 바 있어, 세무조사 이후 납세자들의 신고성향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세무조사 이후 신고성향에 대한 연구는 실험연구와 실증연구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분석결과 또한 일관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존연구는 연구방법이나 분석자료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결과 해석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세무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거의 고려하지 않은 가산세 변수를 포함하여, 세무조사 이후 납세자들의 신고행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전기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여부와 세무조사에 따른 전기가산세(독립변수)가 세무신고의사결정(조세순응: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인터넷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실험참여자는 본인을 가상의 사업자로 가정하여 일반적인 세무신고의사결정을 수행하게 된다. 실험에서 실험참여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따라 세무조사대상자가 선정되고, 미신고소득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세무신고의사결정 실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독립변수인 전기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여부 및 세무조사에 따른 전기가산세와 종속변수인 신고소득률(신고소득/실제소득*100)을 측정하였다.

Tax audits and penalties are the most typical taxation policies to ensure tax compliance. The policies are to enhance the tax compliance of taxpayers on their own initiative by imposing psychological and financial burden on them. Also, the policies will act as precautions against any possible defaults on tax payments, as well as prevent their recurrence from happening in future. Accordingly, the continuous supervision on those who have ever turned out to be evaders is crucial, particularly when repetitive tax evasion happens. In the meantime, the Korean National Tax Service has recently announced that companies whose tax reports show a significant decline in taxable income will be subject to intensive scrutiny for the justification of the cause of the decline. As a result, some studies are required on taxpayers' behavior with regard to the patterns of their tax reporting after they undergo tax audit. There exist some previous studies on the taxpayers' behavior patterns, either experimentally, or empirically. However, there still needs to be more of such research to be done and moreover, because those previous studies have failed to achieve consistency among them. The previous studies used their own methods and analyzed different set of data. Therefore,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find whether there are any other variables that have not been considered in previous studies but could possibly affect the tax reporting patterns. This study analyzed the taxpayers' tendencies of behavior over the tax reporting, including one important variable, which has been overlooked or hardly ever been, given careful considerations in previous researches: the size of penalties. The current study is to examine how the tax audit (whether tax audit or non-tax audit) and the penalties influence the decision-making of taxpayers (tax compliance) when faced with filing their tax retur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