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 제도의 도입 실패에 관한 연구: 옹호연합(ACF) 관점에서의 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택시 대중교통 제도화 실패 요인을 옹호연합모형의 관점에서 탐색하고 향후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지원책을 마련 해달라는 요구는 2005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법 제정으로 버스는 대중교통으로 인정을 받아 지원을 받는데 택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었다. 택시업계는 지속적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업계 및 정부의 교통정책당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세력의 반대활동 때문에 법개정이 지연되었다. 마침내 2013년 1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택시 대중교통 제도화가 실패 하고 말았다. 옹호연합모형은 새로운 신념체계의 도래, 옹호연합과 반대연합의 경쟁, 정책중개인의 활동, 그리고 정책하위시스템의 수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실패요인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옹호연합 내부적 결속이 느슨하거나, 옹호연합과 신념체계를 공유할 수 있는 정책중개인이 없거나, 옹호연합이 핵심신념을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도구적 신념체계의 변화에만 몰입하면 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