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중등학교 교사 신규채용제도 비교 분석

Abstract

중등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제도는 교직에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는 시작점일 뿐만 아니라, 교원양성 방향과 프로그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양적 수급조절에 치우쳐 적격자 선발이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는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한국과 중국의 중등학교 교사 신규채용제도를 비교 관점에서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변천과정 및 변화동인, 자격요건, 선발방식을 준거로 삼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중등학교 교사 신규채용제도의 변화에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선발의 적합성보다는 교원의 양적 수급 불균형 해소가 주된 변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양 국가 모두 신규채용의 전제 조건으로 교사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사 자격을 검증하는 기제가 취약하다는 점은 공통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셋째, 교직 적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목적 하에 양 국가는 각기 다른 접근을 채택하여 선발방식을 부단히 변화시켜 왔으나 교원수급의 조절 실패 및 과잉공급된 지원자를 선별하기 위한 객관성과 공정성의 강조로 인하여 교사로서의 적합성 검증기능은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등학교 교사 신규채용제도가 양적 수급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교직에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기 위한 질적 접근을 지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importance of selection methods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have gathered attention due to their enormous influence on the pre-service education programs. However, scholars and practitioners are skeptical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especially under the condition of teacher oversupply found in South Korea and China. Based on this problem statement, this study seeks to compare the secondary teacher employment methods of the two countries to better understand the situations as well as to draw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We reach the following conclusions through comparative analyses. First, the reforms of the teacher employment system in both countries have been triggered by the quantitative supply concerns not by the qualitative concerns. Second, both countries require teaching license as a precondition of employment, while their quality assurance measures for the license reveal critical limitations. Third, both countries have attempted to improve selection methods; nevertheless, oversupply of prospective teachers makes objectivity and fairness more important than the appropriateness. Based on the conclusions, policy implications focusing on the quality-oriented approach are suggested in order to employ effective secondary teachers who can contribute to the quality improvement of school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