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 2012년 공화당과 민주당의 환경정책 정강의 비교분석

Abstract

미국 정당의 정강 내용은 환경정책으로 즉시 전환되어 정책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 환경정책 수립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손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적절한 환경정책 수립은 개별 의원들의 환경정책에 대한 신념 이외에도 양정당 간의 환경정책 방향의 수렴을 통하여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회 내 의원들과 소속 정당이 환경 이슈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가에 따라 궁극적으로 환경정책의 성공적 수립 및 실행이 결정된다. 본 연구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환경정책에 대한대응을 1972년부터 2012년 각 정당의 정강을 비교하여 이해하고, 이와 동시에 미국 환경정책이 점차 위로부터의 규제 방식을 벗어나 시장 중심의 접근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정당의 반응성을 파악하는 데 중심을 두었다. 정강 분석결과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환경 정책과관련한 변화는 상당 부분 두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 정당이 보여준 환경정책의 진화는 특정 분야에서의 “규제의 완화”와 “시장중심의 접근방식으로의 수렴” 및 국제 환경문제에서의 “미국의 지도력 강조, 그리고 환경정책과 자유무역의 연계를 통한 미국의 영향력 증진” 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경쟁 뿐만 아니라 정책 수렴을 통한 유연한 환경정책의 수립이 가능한 환경을만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