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化에 대한 國家介入의 헌법적 한계 ― 한글전용정책의 헌법적 문제점을 포함하여 ―

Abstract

이 글은 문화 영역에서 국가의 개입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그리고 국가 개입의 한계를 정하는 헌법적 기준은 무엇인가를 탐구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헌법이 표방하는 文化國家 原理를 이해하기 위해 그 의미와 내용이 무엇이며, 특히 문화국가 원리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인 헌법 제9조의 규범적 의의를 살펴보고, 이러한 문화국가 원리로부터 국가가 문화에 개입할 때 어떤 원리적 한계가 있는지를 고찰한다(Ⅱ). 다음으로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예술적ㆍ문화적 표현에 대한 국가개입의 구체적 사례들(게임물 사전심의제도, 영화제한상영가 제도,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결정)을 소재로 하여 그 헌법적 한계가 지켜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본다(Ⅲ). 마지막으로, 문화국가의 원리가 요구하는 관점중립의 원칙과 관용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현행 한글전용의 어문정책이 가지는 헌법적 문제점을 간략히 짚어본다(Ⅳ). 문화국가 원리의 핵심은 ‘文化의 自律性 보장’에 있다. 이 핵심적 원리로부터 세 가지 헌법적 요청이 생겨난다. 첫째, 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觀點中立의 原則이 지켜져야 한다. 둘째,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국가의 寬容의 原則이 요구된다. 셋째, 문화적 자유권 내지 정신적 자유권에 대한 最大保障의 原則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적 요청으로부터 문화에 대한 국가개입의 한계가 그어진다. 문화 영역에 관한 우리의 규범현실을 보면, 문화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문화국가의 핵심원리가 상당한 정도 실현되고 있지만, 일부 법률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논리에서는 아직 國家的 後見主義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 한글전용의 어문정책과 교육정책을 담고 있는 법규범들은 문화국가의 원리가 요구하는 관점중립의 원칙과 관용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This paper intends to find out the constitutional limitations and normative standards on government involvement in the domain of culture in Korea. It consists of three themes. The first one covers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It includes the normative significance of the Article 9 of the Korean Constitution which imposes a task of inheriting and developing the traditional culture on government. Based on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it also analyses the principal limits on the governmental involvement in culture. The second one covers the remaining government paternalism in the sphere of cultural and artistic expression in Korea. It deals with the three examples of the prior game ratings system, the system of restricted showing rating of film, and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ing in favor of banning nighttime access to online games. Finally, the third theme is a critical analysis on the linguistic policy for exclusive use of Hangul in Korea. The core value of the cultural state principle is the protection of cultural autonomy. The thre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are derived from this core value of the principle. Firstly, the principle of viewpoint neutrality should be applied to the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in the domain of culture. Secondly, the government should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tolerance for cultural diversity. And thirdly, the principle of maximum protection is required in the sphere of cultural or spiritual lib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