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형 도시정비사업의 갈등특성 연구 -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

Abstract

급속한 주택노후화로 인한 주거문제의 해결과 기존도심의 공동화로 쇠퇴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이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나, 주택공급 위주의 물리적 정비방식, 세입자주거안정 미확보, 부동산투기 과열, 지역공동체 파괴 등의 부작용이 수반되어 도시정비사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성남시 기성시가지는 1960년대 후반 ‘광주대단지 조성사업’에 의해 형성된 철거민 집단이주정착지의 모습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협소한 도로와 녹지, 주차공간 등 기반시설 부족은 노후한 주거환경의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성남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성시가지 대부분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이 지체되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각종 이권개입 및 비리발생, 소송으로 인한 사업기간 장기화, 가옥주와 세입자간의 갈등, 주변지역 전세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주민과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사업주체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공공에 대한 불만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이 참여한 성남시 도시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사업유형별 갈등의 특성과 갈등영향구조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제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인식에 따른 갈등발생요인과 갈등 대응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만족도 간의 영향구조를 파악하여 갈등영향요인을 사업유형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주민들의 공공에 대한 불만사항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과 갈등대응을 통한 주민들의 사업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Urban Renewal Project of Seongnam city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projects; housing redevelopment, housing reconstruction,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lso, i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conflicts depending on the three type of project and the structure of how conflicts affect each other by comparing them.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t is analysed among the cause of conflicts according to the residents’ cognition about the projects, the satisfaction with the responses to conflicts between interest groups, and the effect structure of the satisfaction with projects. The result describes the main factor which influences on satisfaction of Urban Renewal Project is rather how arisen conflicts are responded and dealt than the occurrence of conflicts themselves. Through the study, there are several implications given. First of all, it needs to improve the way government is involved and decide who does what between interest groups. Secondly, the public sector should provide conflict response strategy and try to release the conflicts actively. Finally, the residents need to change their awareness about projects government 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