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국가와 자원기반: 한-중-일 광물자원기반지수 비교연구

Abstract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Better Life Initiative’를 비롯한 다수의 ‘행복척도 연구’들은 단순한 소득수준의 높고 낮음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수준(well-being)’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최근 UN도 ‘행복’을 글로벌 아젠다의 하나로 다루고 있고, ‘신(新) 경제 패러다임(A NewEconomic Paradigm)’의 채택을 통하여 인류 사회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행복 척도’ 연구들이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삶의 질’을 객관화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주관적 삶의 질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객관적인 방식의 삶의 질 연구 방법으로서 ‘풍요국가 기반’의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계량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전국의 세대별 및 지역별 ‘풍요인식 조사(한국갤럽, 2010년 및 2012년, 표본 수 각 1003명과 1000명)’에 나타난 ‘풍요(affluence)’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국가안보 및 안녕(安寧) 기반(securitybasis)’, ‘경제적 삶 기반(economic-life basis)’, ‘자원 기반(resource basis)’, ‘사회적인식 기반(social consciousness basis)’, 및 ‘지속가능 기반(sustainability basis)’ 등의 ‘5대 풍요 기반(affluent bases)’을 추출하고, 이중 ‘자원 기반’, 특히 9개의 기초광물에 대한 광물자원기반지수(BMBI) 계측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 중국 및 일본 동북아 3국의 광물자원기반지수를 계산한 결과, 중국은 1990년대에는 ‘광물자원기반 충족 국가(BMBFC)’의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 자원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빠른 경제 성장으로 ‘광물자원기반 부족 국가(BMBIC)’의 지위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점은 같은 시기 중국의 아프리카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자원외교가 강화된 배경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일본과 한국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광물자원기반 결핍 국가(BMBDC)’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cent development of Happiness Indices, one of which is ‘Better LifeInitiative’ invented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Development(OECD), has drawn much atten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United Nations has announced that it will pursue a ‘NewEconomic Paradigm’ based on more human-oriented measurements of well-being. However, critics point that these happiness indices are limited in that they are subjective and hard to be quantified. This study investigates an alternative way of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f countries using affluent bases approach. Based upon two Gallop surveys on Korean people, this study designs five ‘affluent bases’: security basis, policy basis, resource basis, social consciousness basis and sustainability basis. As a proxy for the resource basis,basic metal basis index(BMBI) is constructed and measured for Korea, China and Japan. It was found that China was shifted from a base metal fulfilled country(BMBFC) in the early 1990s to a base metal basis insufficiency country(BMBIC) in the middle of the 2000s. This result supports the fact that China became very aggressive to explore overseas natural resources since the middle of the 2000s. The base metal basis index can be further developed to provide an alternative way of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f people in different countries. Hopefully, policies which can promote well-being of people can be designed from t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