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의 광역주택시장 공급결정요인 비교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이루어진 지역의 특성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광역 주택시장으로 구분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의 시장별 특성차이를 확인하고,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시장별 특성을 비교분석하며, 이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에 대한 광역 주택시장 차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된 주택시장을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가구, 주택시장, 산업, 도시기반, 토지이용 특성 등 다섯 개의 범주에 포함되는 13개의 주요 광역 주택시장 특성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이항로지스틱모형을 이용해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 주택시장 특성은 차이가 있으며,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광역시장은 교통, 주택시장, 가구특성 등의 측면에서 상이한 특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역시 각 주택시장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은 임차수요가, 비수도권은 가구및 도시기반시설의 공급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현재 전월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과질적 개선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저리 지원 연장 등을 통해 2개 이상의 방을 가진 단지형 연립･다세대 공급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특히 비수도권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할때 근린지역 내 대중교통 시스템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마지막으로 해당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공급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강화를 거버넌스체계를 통해 확립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spatial submarket features of urban-life housing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to find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housing supply, and to suggest the macro policy implications. For the analysis, this study uses two types of housing submarkets (Sudokwo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to investigat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urban-life housing supply using 13 housing submarket features, such as household, housing market, industrial, infrastructure, land use characteristics. The results show that the housing submarket has different spatial features in terms of transportation, housing market,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Moreover,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urban-life housing supply are also dissimilar, such as household-housing market features in Metropolitan market and household-infrastructure availabilities in Non-Metropolitan marke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reefold. First,currently studio type of urban-life housing has more construction benefits than other types.But this should be also applied to other types of urban-life housing. Second, when constructing urban-life housing, it must consider the accessibility of public transportation,specifically in Non-Metropolitan housing market. Lastly, it is necessary to have public governance working in cooperation with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