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의 PQ 심사 시 안전평가체계 비교분석 -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 LA지역의 PQ 제도를 중심으로 -

Abstract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PQ)에 포함된 여러 평가항목 중, 신인도 항목에 포함된 환산재해율의 평가는 재해발생에 대한 결과에만 치중하고 있어 산재은폐, 공상처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 및 재해예방에 대한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전평가지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전평가지표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미국 LA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PQ 심사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다양한 안전관련 평가내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LA 지역은 과거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재해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및 재해발생 당시의 규정위반 여부 등 다양한 사후안전관련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교육 및 재해예방 프로그램, 안전관리 계획 등 사전안전관련 내용도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PQ심사에 환산재해율을 포함한 다양한 사후안전관련 평가와 함께 사전안전관련 평가지표를 수립하여 반영한다면, 기존 환산재해율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의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의 재해율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converted accident rates that included in Pre-Qualification (PQ) are to evaluate the results of accidents which have occurred. Therefore, it is demanded the development of proactive evaluation contents to evaluate the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nd efforts on construction compan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proactive evaluation contents at public construction project in Korea through the collected and analyzed the PQ documentation applied by public agencies in Los Angeles, USA. The results indicated that diverse reactive safety evaluations are implemented to examine accidents which occurred in past projects such as occupational health insurance, regulation violation. And also, when the accidents occurred, it is evaluated the proactive safety management actions such as safety education, accident prevention programs, and safety management plans are reflected on the evaluation. Thus, if proactive safety related evaluation contents are established and reflected in PQ examinations together with diverse existing reactive safety evaluations considering converted accident rates, not only the existing function of converted accident rates can be reinforced but also businesses' active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can be induced and decreas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s accident rate can be exp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