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프랑스 민법 연구방법에 관한 소고(小考) - 필자의 연구 경험을 중심으로 -

Abstract

우리나라 민법은 일본 민법과 독일 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제정되었기 때문에, 한국 민법학계는 주로 독일 민법 연구에 치중되어 있었고 프랑스 민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필자는 보다 넓은 법적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민법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프랑스 민법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주요한 이유로, 프랑스 민법상의 중요한 법 개념들이 한국 민법에는 매우 생소하고, 프랑스 민법상 구체적인 분쟁 해결의 논리가 외견상 한국과 다르게 처리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한국 민법학자의 입장에서 프랑스 민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국내에 소개하기 위해서는프랑스 민법상의 중요한 제도들에 기능적으로 접근하여(functional approach), 프랑스 민법상의 위 개념들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들을 한국 민법에서는 어떠한 제도들이 담당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러한 시각에서 프랑스 민법상의 중요한 법개념인, faute, cause, lésion, nullité relative 등을 한국 민법상의 제도들과 비교하여 설명하여 보았다.

As the Civil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nacted under the influence of Japanese civil law and German civil law, the South Korean civil law academic world has been oriented to researches on the German civil law, and thus there have not been many researches on the French civil law. I think researches on the French civil law should be activated in Korea to cultivate more extensive legal thinking. In this paper, I analyzed that the main reasons that researches on the French civil law have not been active so far in Korea are that the important legal concepts in French civil law are very unfamiliar to the Korean Civil law and that some of the logics of dispute settlement in France are seemingly different from those in Korea. From the standpoint of a Korean scholar, in order to understand well and to introduce to Koreans the contents of the French civil law, I think it is needed to explain what systems of the Korean civil law are in charge of the functions performed by the above concepts in the French civil law by making functional approach. From this viewpoint, I explained the important legal concepts in the French civil law such as faute, cause, lésion, nullité relative etc by comparing with the systems in the Korean Civi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