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BTL사업의 재정운용 분석: 정부지급금과 회계처리방식을 중심으로

Abstract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은 정부의 전유물이라는 대전제가 변하고 있다. 이제 세계 각국은 공공서비스도 관민협력(PPP)을 통해 가능하다는 대안을 찾았고, 이미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러한 PPP의 여러 가지 기법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BTL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BTL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지급금을 중심으로 한 BTL사업의 재정운용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BTL사업에 필요한 정부지급금의 총규모 분석, 시설별 분석, 임대료와 운영비의 비율 분석, 및 회계처리 방식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대표적 BTL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3개 시설은 초중등학교시설, 하수관시설, 및 군주거시설이며, 이들은 총 정부지급금의 약 82%를 차지한다. 이는 이들 시설들이 절박성･노후화･위험도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BTL사업으로 예산당국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지급금의 구성비 분석 결과는 임대료와 운영비 간에 8:2의 비율로 나타나 임대료 위주의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 BTL사업은 초기시설투자의 용이성에 치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회계처리 규정도 여전히 미비된 상태이므로 재무정보 왜곡현상이 우려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해칠 소지도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민간투자자들이 미래수익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정부지급금이 예산은닉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예산당국과 각 정부사업주체가 연계된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장치의 하나로 BTL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국회의 재정통제력을 강화시키거나, BTL사업 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 내 전부처의 BTL사업들이 보다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The fundamental question on the issue of the production and delivery of public goods and services is changing from government monopolization to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the world. Some examples already appear in many different strategies, and BTL is an typical case of them world-wide and in Korea as well. This study first analyses the Korean case of BTL project implementation, and secondly attempts to review a financial management aspect focusing on the government payable of each BTL project. The government payable is examined in terms of total payable budget, each BTL facility, the ratio between lease cost and operating cost, and accounting method. Study result shows that the most frequently utilized 3 projects of first and secondary education facilities, sewage pipeline facilities, and military residence facilities occupy roughly 82% of total BTL budget. This means that the budget authority perceives these 3 facilities as the most commonly applicable BTL facilities in terms of risk, aging, and urgency. The study also shows that the Korean BTL cost structure is lease-centered, showing 8:2 between the lease and operating cost. The Korean accounting system for BTL project lacks in implementing BTL project so that the budget information would be distorted, and thus the financial health is at risk. Therefore several policy alternatives would be recommended such as the adoption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BTL project implementation from dispersed management system by each government stakeholder or agency, and the Special Budget Account system for BTL pro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