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비정규직을 객관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용형태별 부가조사」자료를 사용한다.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우리는 분석 표본을 만 55세 주변 연령대의 남성으로 제한하여 이중차분법을 사용한다. 본고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는 시간에 따라 U자형의 모습을 보인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쯤 후인 2008년 8월경 총고용에 미치는 부(-)의 효과가 가장 크다. 비정규직법 발효 초기의 고용 감소는 주로 정규직의 감소에 의해, 그리고 13개월 이후의 고용 감소는주로 비정규직의 감소에 의하여 설명된다. 비정규직법이 총고용에 미치는부(-)의 고용효과는 2009년 8월, 2010년 3월경에는 대부분 사라진다.

Using data from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Supplement by Employment Type,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the 2007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on employment levels. Since the Act is applied to only individuals below 55 years of age, we restrict the analysis sample to men whose ages are close to 55 at the time of the survey. For such a sample, the empirical analysis combines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with a difference-in-difference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2007 Act takes a U-shape. The negative effect of the Act was largest around August 2008, a year after it took effect. The negative effects on employment faded away toward August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