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피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추론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납세자의 조세회피의 결정 요인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이러한 조세 회피 결정 요인에 있어 사회적 추론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총 1281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조세 대상자의 특성, 개인의 납세 의식과 조세에 대한 지식, 조세 회피 경험, 그리고 동일한 납세 대상이 되는 타인과 사회에 대한 추론 등을 측정하여, 각 측정 변인들이 조세 회피에 미치는 영향력을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조세 회피에 있어 유사성 추론, 공평성 인식, 납세 윤리, 기관에 대한 인식, 필요성 인식, 다수 추론, 조세에 대한 주관적 지식, 및 성별이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확인 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 조세 회피에 대한 사회적 추론의 하위 차원에서 다수 추론과 유사성 추론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사성 추론은 선행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진 인구통계학적 변수나 납세 의식과 조세 지식에 대한 설명량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세 회피의 결정 요인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나 납세 의식과 같은 개인적 차원 자체의 힘이라기보다, 납세자가 지각하는 타인과 사회에 대한 추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이렇게 활성화된 사회적 추론은 주관적 지식과 납세 윤리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납세자의 조세 회피에 있어 개인적 차원과는 독립적으로 사회적 추론 역시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확인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tax avoidance with emphasis on the role of social inference. Total of 1281 participants' data was gathered and analyzed with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 using variables such as demographical information, knowledge level, past experience(s) of tax avoidance, social inference, and etc. The results suggest that inference within in-group, perceived equity, tax ethics, attitude of tax organization, perceived necessity, majority inference, subjective knowledge, and sex were crucial factors when it comes to tax avoidance. Specifically, both of ‘majority inference’ that many people are doing the tax avoidance and ‘similarity inference’ that how the tax evaders are similar to them influenced the tax avoidance under categories of social inference. In more detail, the social inference that ‘similar people are doing the tax avoidance’ was found to be significant factor that explained the phenomenon of tax avoidance more than any other factors that had investigated in the previous studies. Moreover, these social inferences showed different scores depending on participants' subjective knowledge and tax ethics. This suggests that what determines the tax avoidance does not lie in the individual aspects as demographics, or tax ethics but in the social aspects that inference of other people and the society plays important r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