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의 입찰과정에서 안전평가체계와 요건의 비교분석 - 싱가포르,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

Abstract

재해율은 건설산업의 재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안전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PQ심사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재해율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현재 재해율에 대한 평가가 재해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나 한계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입찰과정에서 안전관련 평가에 대한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싱가포르와 일본을 대상으로 낙찰자 선정 시 안전관련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방법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국내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낙찰자 선정평가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싱가포르와 일본은 법•제도적 측면의 평가, 안전성과 및 실적에 대한 평가, 해당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평가 등 낙찰자 선정 시 다양한 측면에서 안전관련 내용을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공공부문 건설공사에서도 낙찰자 선정 시 기업의 안전성과 및 실적, 당해 사업의 안전관리계획 등 종합적인 안전관련 내용을 평가함으로써 기업의 안전관리 활동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재해율을 감소시키고 안전의식수준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건설산업 전체의 안전관리수준에 대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onstruction accident rates are reflected in the pre-qualification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order to prevent accidents and facilitate the safety management of construction companies. However,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still experiencing an increase in accident rates. Hence,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existing safety evaluation systems and requirements in public construction tendering.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cquire and provide basic data for benchmarking to select tenderers in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Singapore and Japan, safety evaluation systems and requirements are applied based on various aspects in order to screen tenderers. These evaluation systems include safety regulations and institutional requirements, as well as safety performance and safety management plans of respective construction projects. This study recommends that korea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lso apply similar safety evaluation systems which include comprehensive safety criteria in order to decrease accident rates in the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