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Ⅲ가 우리나라 은행의 대출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자기자본이나 유동성규제가 강화될 경우, 은행은 자본구조, 자산 및 부채의 구성 등을 변경시키고 이는 은행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쳐 ROE가 하락한다. 본고는 은행이 기대 ROE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King(2010)과 Elliot(2009)가 제시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바젤 Ⅲ가 우리나라 은행의 대출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자본규제가 1%p 강화될 때 대출스프레드는 8.38b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자본규제가 1%p 강화되나, 은행이 ROE가 10bp, 15bp, 20bp 하락하는 것을 감수할 경우 대출 스프레드는 각기 6.97bp, 6.27bp 그리고 5.59b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비율규제가 1%p 추가로 증가할 때 대출 스프레드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자기자본규제가 최대 6%p 강화될 경우 대출 스프레드는 50.30bp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동성 규제인 목표 NSFR을 달성하기 위하여 은행은 대출 스프레드를 21.1bp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자본규제가 6%p 추가적으로 강화되는 점까지 감안할 경우 대출스프레드는 총 71.40bp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과거(2005～2010) 평균 대출스프레드가 187bp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기자본 및 유동성규제로 인해 대출스프레드가 최대 258.40bp까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Banks alter the capital structure and composition of their asset and liability when the capital or liquidity regulation is strengthened, which affects the bank's profitability leading to the decline in ROE. This paper employs methodology proposed by King(2010) and Elliot(2010) in order to asses the impact of the Basel Ⅲ capital and liquidity regulation on the bank lending spreads under the assumption that banks try to maintain the level of ROE prior to the change in regulation. Empirical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lending spread increases by 8.38bp when the capital regulation is tightened by 1%p. However, the required increase in lending spreads decreases to 6.79bp, 6.27bp and 5.59bp when the banks tolerate the decrease of ROE by 10bp, 15bp and 20bp respectively. Lending spreads increases linearly when capital regulation increases incrementally and the lending spread increases up to 50.30bp when the capital regulation is tightened by 6%p while the required increase in lending spreads decreases if the banks are ready to tolerate the decrease in ROE. Banks are analyzed to increase the lending spreads up to 21.1bp in order to achieve the target NSFR of liquidity regulation. Incorporating the capital regulation of maximum 6%p, lending spread is estimated to increase up to 71.40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