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변화 연구 : 17대, 18대 국회를 중심으로

Abstract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증가속도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인복지정책 관련 법률 정비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입법부의 노인복지관련 법률 정비는 노인복지정책의 핵심이다. 노인복지정책의 변화는 노인복지법과 같은 입법 활동의 변화를 통해 잘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국회 역할을 제17대와 제18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 방향을 찾고자 한다. 특히,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 확정, 공포되어 제정되었는데, 1984년 제1차 개정 이후 20여 차례나 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인복지법은 2000년대 들어와 주택 관련 규정 정비, 노인 학대 방지 관련 규정 개정 및 기초노령연금제도 규정의 개정을 통해 노인들이 실제로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선진화되고 현실화되어 왔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제17대, 제18대 국회의 노인복지정책 관련 활동을 입법과정인 법안 처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17·18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가결된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은 총 2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통과법안 218건 중 노인복지정책과 관련 법안은 19건이었으며, 이는 이 시기에 통과된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의 8.7%에 불과하다. 이는 노인복지정책 관련 법안에 대한 제정이나 정비가 좀 더 필요하며,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