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친권법의 개정

Abstract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와 피해아동보호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의식조차 희박했고,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친권의 행사라는 명분에 가려 거의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아동학대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학대로 희생된 아동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아동학대와 피해아동보호는 우리사회에서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대책을 논의할 때 부모의 친권과 관련된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아동학대행위자 중 약 80%가 부모인 현실에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면 친권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이다. 2013년 하반기에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었는데, 그 안에 친권행사의 정지, 제한, 친권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등 친권에 관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후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친권에 관한 민법규정도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친권상실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친권상실 등에 관한 개정민법 규정에는 해석론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흠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념이 불확실한 용어가 있어서 이로 인한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개정민법 제924조는 ‘친권의 남용’과 그로 인한 ‘자녀의 복리침해’를 친권 상실(또는 일시 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전 제924조는 친권의 남용 외에도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각각 독립된 친권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친권의 남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사유로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런데 개정된 제924조는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삭제함으로써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로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친권 일부 제한의 요건인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의 개념이 모호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한다.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를 보면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란 친권 상실(일시 정지)의 요건인 ‘친권의 남용’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개념으로 보인다. 친권을 일부 제한시켜야 하는 예로서 일관되게 친권의 소극적 남용에 해당하는 부모의 자녀 치료 거부 사례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친권 일부 제한의 요건인 ‘친권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는 친권 상실(또는 일시 정지)의 요건인 ‘친권의 남용’과는 구별되는 다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친권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실질에 있어서 친권의 남용과 중복되는 개념이라면 굳이 별도로 규정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즉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와 동일하게 ‘친권의 남용’을 친권 일부 제한의 요건으로 규정하면 될 것이며, 굳이 이와 다르게 ‘친권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 또한 문리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친권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는 친권남용과는 명백히 구별된다. 친권의 남용이란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에 해로운 결과를 예측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친권을 행사하거나 소극적으로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친권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란 객관적으로 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라고 풀이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친권자의 고의나 과실은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친권자의 소재불명, 장기간의 의식불명 등이 ‘친권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 친권상실선고는 할 수 없고, 친권의 일부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개정법의 흠결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친권 일부 제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친권행사의 제한이란 친권자가 친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중 일부(예컨대 거소지정권,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 등)의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친권행사의 정지는 친권의 전부를 정지시키는 것인데 반하여 친권행사의 제한은 친권의 일부를 정지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민법상 친권의 일부 제한은 이와 같이 해석이 되지 않는다. 민법상 친권의 일부 제한에는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정법원이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때에는 친권이 제한되는 범위는 정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정할 수는 없다. 친권의 일부 제한이 친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다는 점에서는 친권의 일시 정지와 동일하고 단지 친권이 정지되는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 친권의 일부 제한에도 당연히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법상 친권의 일부 제한에는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친권의 일시 정지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제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의 결과,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를 받은 경우와는 달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친권의 일부가 제한된 부 또는 모가 제한된 부분의 친권을 다시 행사하려면 민법 제926조에 의해서 실권회복의 선고를 받아야 한다.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실권회복의 선고를 통해서만 제한된 범위의 친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친권 일부 제한의 본질이 곧 친권의 일부 상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친권의 일부 제한 규정에 의해서 친권의 일부를 상실시킨다는 의도였다면 처음부터 분명하게 ‘친권의 일부 상실’이라는 용어를 선택했어야 할 것이다. 권리의 제한과 상실은 개념상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친권상실 등에 관한 개정민법 규정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석론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법률의 흠결이 존재한다. 또한 개정민법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용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친권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에 관한 규정을 재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상 친권행사의 정지, 제한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도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When we are discussing the measures to prevent child abuse in our society, the issue of parental authority should be considered. In reality, about 80 percent of child abuse offenders are parents. Therefore, proper state intervention for the parental authority is needed to prevent child abuse. It can be understood in this context that the protection orders for child victims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include measures concerning the parental authority, such as restriction on or suspension of the exercise of parental authority. Aft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was enacted, the regulation of the Civil Act on the parental authority was amended. However, the revised regulation of the Civil Act for the loss of parental authority has flaws that can not be overcome by interpretation alone, and there is confusion in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 due to the uncertainty of the concept. The current Article 924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e abuse of parental authority and the violation of the child interests is needed as a requirement of loss or temporary suspension of parental authority. Compared to the current regulation, the previous Article 924 described that if only there is a gross misconduct or any other serious reasons for not allowing the parent to exercise parental authority, then the Family Court may adjudicate on the loss of parental authority. However, new Article 924 eliminated the requirements of “gross misconduct” and “any other serious reasons for not allowing the parent to exercise parental authority” without a reasonable reason. As a result, the family court can not adjudicate the parents the loss of the parental authority even if the parents did gross misconduct. The concept of “any cause making it impracticable or inappropriate for father or mother to exercise his or her parental authority” as a requirement for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Article 924-2 of the Civil Act) is equivocal. Discussions in the legislative process also indicate that it can not be different from the abuse of parental authority, a requirement of the loss or temporary suspension of parental authority. This is because Commissioners for the Reform Act consistently cite cases of parents refusing to treat their children, which correspond to passive abuse of the parental authority. However, given the context of the relevant regulations it could be interpreted as a different concept from the abuse of the parental authority. Even if interpreted literally, it is a different concept from the abuse of parental authority. The concept of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is unclear, and it causes confusion in the interpretation. If the family court adjudicate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the father or mother may not exercise the part of the parental authority that was restricted by the court's adjudication. The father or mother can not exercise parental authority again until the Family Court adjudicates on the recovery of the lost parental authority according to Article 926 of the Civil Act. This means that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of the Article 924-2 has the same legal force as the loss of parental authority. If the legislator intended the partial loss of parental authority by using the words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they should have described that expression clearly in the context. The revised Civil Act on the loss or temporary suspension of parental authority and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has legal defects that cannot be overcome by interpretation. There is also confusion in the interpretation due to the equivocalness of the new concepts and terms used in the revised Civil Act. I would argue that it should be amended to solve this probl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