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문화재환수관련 미국 주법상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미군정 및 한국전쟁 등 격동기를 거치면서 우리 문화재 중 외국으로 약탈 내지 도난당하거나 밀반출된 것이 많다. 그 당시 우리 국력으로는 도저히 우리 문화재를 보호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기에 우리 문화재가 외국으로 도난당하거나 밀반출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2011년 현재 미국 내 우리 문화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124개 처에 21,736건 37,972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내 우리 문화재의 주요 소장처, 소장건수 및 소장점수는 (i) 워싱턴 의회도서관의 경우 451건 2,943점, (ii) 워싱턴 스미소니언자연사박물관의 경우 2,780건 5,340점, (iii)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경우 445건 572점, (iv) 보스턴미술관의 경우 828건 1,065점, (v) 하버드대학교 새클러박물관의 경우 587건 636점, (vi) 호놀룰루 아카데미 미술관의 경우 813건 853점, (vii) 시카고 미술관의 경우 164건 183점, (viii) 시카고 필드 자연사박물관의 경우 700건 971점, (ix)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아샘문고의 경우 994건 4,168점, (x) 피바디박물관의 경우 1,348건 1,516점, (xi) 필라델피아미술관의 경우 335건 425점, (xii) LA카운티박물관의 경우 433건 647점 등이다. 미국 내 우리 문화재의 경우, 만국박물관회 이후 조선정부가 외교적인 우호증진의 일환으로 기증(시카고 박물관 및 보스턴박물관의 경우)한 경우도 있고 부호 들이 관상용으로 구입한 문화재도 있으며,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초반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도난당하여 미국으로 반출된 문화재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 내 우리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미국법제연구의 일환으로서 미국 주법상 고려할 법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특히 본 연구는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초반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도난 되어 미국으로 반출된 우리문화재의 환수를 위하여 미국의 주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경우 고려할 법적 쟁점으로서 국제재판관할권, 재판지, 소송의 유형, 준거법, 선의취득, 시효취득, 제소기한, 포기, 구제책을 다루고 그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탐구하고자 한다.

There are more than 35,000 Korean cultural properties located in America. Some of them was ones stolen in Korea and illegally exported to America from the end of 1940s to the beginning of 1950s. More than 50 years has passed since those cultural properties was stolen in Korea. Hence, it may be doubtful whether they can be returned to Korea as the successful outcome of replevin or conversion claims in America. This Article aims in contributing to development of legal grounds as to how to successfully bring a legal action against a good faith purchaser in America. In this regard, this Article deals with international jurisdiction, venue, standing to sue, type of claims such as replevin, choice of law, good faith purchase, adverse possession, statute of limitations, laches and so on. In terms of statute of limitations, many states, including California, Illinois, Indiana, Massachusetts, New Jersey, Ohio and Pennsylvania, have adopted discovery rules whereas a few states such as New York and Maryland have adopted demand and refusal rules. As far as replevin action is concerned, some states permit laches while others do not. Hence, for us to prevail in an replevin or conversion action against American purchasers, we need to become aware of the above legal issues and how to react to those issues successfully. In conclusion, the Article explains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in France and England and proposes that we need to focus on the accrual time in terms of statute of limi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