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결과의 의미: 구조를 누른 행위자와 제도의 효과?

Abstract

19대 총선결과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시도되어왔지만, 본 논문은 특히 선거를 둘러싼 구조적 환경과 선거제도, 그리고 정당, 후보자들을 포함한 행위자의 세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시도한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을 둘러싼 구조적 요인은 사회경제적 격차의 심화, 경제위기에 따른 위기감,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이라는 요소들이 결합하여 집권당에게 불리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행위자들의 전략과 제도적 차원의 효과들을 검토해보자면,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이 선거결과를 결정짓지는 못하였다. 여당의 정책적 지향은 대체로 경제, 사회적 이슈에서 중도로의 전환을 눈에 띄게 시도한 데에 비해서, 야권연대의 정책 지향은 상당히 진보성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유권자들이 대체로 커다란 이념성향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은 것과는 대조되는 움직임이었다. 정당들의 또 다른 전략의 초점은 후보공천과정이었다. 여야 정당 모두 이전보다는 개방성이 강화된 공천절차를 도입하였다는 점은 공통적이었다. 다만, 여당에서는 개방화된 공천결과와 더불어 현직의원들의 탈락이 적지 않게 이뤄진 반면에, 야당의 공천결과는 여러 개방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직의원들의 탈락이 눈에 띄게 적었다는 차이를 드러냈다. 끝으로 제도의 효과를 보자면, 소선거구 중심의 선거제도와 대통령제 중심의 정치로 인하여, 제1당과 주요정당들은 이번 총선에서 득표수 대비 의석수의 비례에서 이득을 보는 결과를 낳았다.

This article addresses structural, actor-based, and institutional dimension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I argue that while structural factors provided a favorable environment for opposition parties, actors' strategy and institutional factors offered countervailing effects against opposition parties. Governing party, which was refurbished into Saenuri Party, was campaigning against deepening economic difficulties and lame duck electoral cycle of the unpopular president. Yet, governing party obtained a improbable victory thanks to more competitive nomination process and moderate electoral platform. The governing party accommodated remarkably societal demands for redistribution and social welfare, whereas opposition parties moved further to the left in terms of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Both sides introduced more openness to their candidate nomination process. The governing party attempted to recruit as many non-incumbent new candidates as possible, which it hoped to spell its openness of nomination process. In contrast, the recruitment of non-incumbent members was relative limited for the case of opposition parties. Finally, the major parties benefited from electoral institutional arrangement that disproportionately favored larger parties than smaller par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