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대칭 하에서 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분석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efficiency of bank lending in a business cycle when information asymmetry is present. Assding and the funding decisions of the bank. Then, the papeuming that the existing equity holders of a bank exploit their informational superiority over the potential bond and equity buyers, it examines how this influences the lenr discusses whether and how capital requirement as regulation on the funding decision enhances market efficiency.

2007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에 단순히 경쟁으로 해소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이 시장의 실패를 통해 너무나도 쉽게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유발하고,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단순모형을 활용하여 은행과 채권 소유자간 그리고 은행의 기존 주주와 신규 주주간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은행 대출 및 자금조달 결정의 왜곡현상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왜곡에 대한 완화방안으로서 자본규제가 가지는 기능과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