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의 자체회계규정 사용이 부채비율과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연구목적]정부는 공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대부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회계기준 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의무 적용하도록 마련된 기준이 존재하는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적용 기준이 없다. 이에 기타공공기관은 다양한 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관의 자체회계규정을 사용하는 기관이 과반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타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타공공기관의 자체회계규정 사용 현황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타공공기관의 자체회계규정 사용여부와 부채비율 및 이익조정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연구결과]기타공공기관의 자체회계규정 사용은 부채비율과 음(－)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이익조정 여부와 양(＋)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타공공기관의 자체회계규정 사용 증가는 부채비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이익조정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적 시사점]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정책당국은 기타공공기관의 자체회계규정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기타공공기관의 회계기준을 제정하여야 할 것을 시사한다.

[Purpose]The government introduced various systems to systematically manage and supervise public institutions, but most of them are applied to state－run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only. Other public institutions use various accounting standards, and there are a large number of institutions that use the self－regulated accounting rules. This situation can lead to a decrease in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of other public institu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use of self－regulated accounting rules of other public institutions. [Methodology]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self－regulated accounting rules of other public institutions and debt ratio and earnings management. [Findings]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stitutions from 2012 to 2016, the use of self－regulated accounting rules of other public institutions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debt ratio. Also, it is found that it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earnings management. This implies that the increase in the use of self－regulated accounting rules by other public institutions affects the reduction of the debt ratio and serves as a determinant of earnings management. [PolicyImplications]Policy authorities need to supplement the system of their self－regulated accounting rules of other public institutions and establish accounting standards for other public institutions in the mid－ to long－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