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에 따라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은 달라지는가?

Abstract

본 연구는 경제상황을 호황 및 불황으로 구분하여 경제상황에 따라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기업 고유의 특성요인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상황에 따라 차별적인지를 분석하였다. 경제상황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경기변동 기준순환일 자료를 활용하여 호황 또는 불황으로 구분하였으며, 유가증권 상장기업 및 코스닥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은 연간현금유효세율로 측정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기업 고유의 특성요인을 통제하여 경제상황이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조세회피성향과 유의적인 관련성이 나타난 기업특성 변수와 경제상황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기업 고유의 특성요인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은 경제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경제상황이 호황일 때 보다 적극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 고유의 특성요인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유가증권 상장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 간에 다소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 고유의 특성요인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상황에 따라 차별적인지를 분석한 결과, 경제상황이 호황일 때 총자산대비유형자산보유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경우 수익성이 높을수록 경제상황이 호황인 시기에 적극적인 조세회피를 하는 현상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고유의 특성변수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회피 관련 후속연구 및 세무당국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조세회피 관련 연구에서 경제상황을 고려하거나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상장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대상연도의 경제상황이 호황이었다면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의 범위 및 시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를 보다 면밀하게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how firms’ tendency to tax avoidance depend on the economic condition(prosperous economy or recession).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effect of firms’ characteristic factors on the tax avoidance tendency is discriminated according to the economic condition. The economic condition was measured by the economic circulation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research was conducted on all listed firms in KOSPI and KOSDAQ markets. The tendency to tax avoidance was measured by annual cash effective tax rate and firms’ characteristics which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the tax avoidance in prior studies were controlled.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firms' tax avoidance tendency differed according to the economic situation. Especially in prosperous economy, firms tended to avoid tax more actively. Secondly, the effects of firms’ characteristics on tax avoidance tendency were differentiated between KOSPI and KOSDAQ listed firms. Thirdly, analyzing whether firms’ characteristics we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economic situation, it is found that tax avoidance is effectively performed by increasing the ratio of tangible assets to total assets when the economy is prosperous. In addition, in the case of KOSPI listed frims, the higher the profitability, the more active tax avoidance was performed in prosperous economy. However, the effects of firm-specific characteristics on the tax avoidance tendency did not appear to be discriminative depending on the economic condiion in KOSDAQ listed fi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 in that the necessity of considering or controlling the economic condition. That is, the economic condition should be controlled or considered in empirical study related to tax evasion.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economic situation in the tax investigation onto listed firms.